복지사회와 학교급식

세종시 문제로 불거진 정치권의 권력투쟁은 막장으로 치달으며,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치 않고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균형은 이미 발생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다른 사회문제들을 더 악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폭이 점점 더 커지는 빈부의 격차는 부모와 보호자의 경제력 상실로 이어지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배고픔’이라는 큰 상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네, 무역흑자가 수백 달러네 하는 숫자상의 경제지표와 방학중에는 급식이 끊겨 굶주림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겠으며 배움의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빈곤한 삶도 지구행성에서 가지는 영적 삶의 경험이요 배움의 연장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경험을 쌓고 있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나눔을 함께하며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 줄때 그 배움의 가치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작으나마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와 움직임을 몇 개의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1.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 7만명 급식대상서 탈락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겨울방학 기간 7만명 가량의 어린이가 급식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기간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 6444명으로 지난 여름방학 54만5836명보다 6만9392명이 줄었다. 7만명 가량이 보다 엄격해진 급식지원 기준에 따라 점심을 먹지 못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지원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2차의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7만명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꺼꾸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야박하게 추려진 셈이다. 현재 학교에서 급식지언을 받는 어린이는 저소득층 73만명과 농산어촌 24만명 등 97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선별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장 기본기준으로 하고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보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확보됐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이라며 "지원대상자 선별방식을 하루 빨리 재조정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2010.02.19>


2. 100년을 엿보다 - 도시락 <가난한 친구들과 나누어 먹던 ‘따뜻한 정’>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수업시간보다 점심시간에 먹던 '도시락'의 추억이 먼저 떠오른다. 그땐 왜 그리 자주 배가 고팠을까. 점심시간에 먹어야 할 도시락을 2교시만 끝나면 허기져서 꺼내들곤 했다. 다이어트 열풍에 새처럼 조금 먹는 요즘 소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양은도시락통에 꾹꾹 눌러 담은 밥과 멸치볶음, 노란 무짠지, 콩자반 등 소박한 반찬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어머니는 거버 이유식병이나 맥스웰 커피병에 김치를 담아주셨다. 때론 가방 속에서 허술하게 잠긴 김치 병뚜껑이 열려 버스 안에서 냄새가 진동할 땐 하얀 옷깃의 청초한 여학생 얼굴이 김치국물처럼 벌게졌다.

겨울철에 난로에 올려 데워 먹던 양은 도시락. 반찬이 섞여 비빔밥이 되고 노릇한 누룽지까지 선물했다. | 정지윤 기자도시락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시락밥과 표주박 물을 뜻하는 '단사표음'이란 말이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걸로 보아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다시 일본까지 전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모든 것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일본의 도시락 '벤또'가 다시 전해져 예전엔 도시락을 '변또'라고 부르기도 했다.

겨울엔 특히 도시락의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난다. 4교시엔 교실 중앙에 있던 조개탄이 활활 타는 난로 위에 도시락을 탑처럼 층층이 올려놓았다. 당번은 도시락이 안 타도록 수시로 바꿔놓느라 바빴고 난롯불에 반찬과 밥이 적절히 데워진 도시락을 마구 흔들어 비빔밥처럼 먹거나 살짝 타서 노릇노릇 누룽지가 된 밥을 친구들과 함께 먹는 즐거움은 또 얼마나 컸는지. 추억은 아름답게 포장되게 마련이지만 그땐 친구들 사이에 왕따도 없었고,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들에게 "난 속이 안 좋구나. 네가 대신 먹어라"라며 자신의 도시락을 건네던 인자한 선생님들도 많았다. 아니 그렇게 기억된다.

그땐 행복이 얼마나 쉽게 찾아왔던가. 어쩌다 어머니가 달걀옷을 입은 분홍소시지나 쇠고기 장조림, 혹은 깨소금이 뿌려진 유부초밥이라도 싸주신 날은 매우 행복해 절로 콧방울이 발름거려졌다. 제삿날 다음엔 각종 전과 나물반찬을 싸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친구들이 각자 다른 반찬을 싸와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도시락은 또 다른 사회교과서이기도 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차별'과 '빈부격차', 그리고 '계급의식'까지 일깨워주었다. 책은 빠뜨리고 가도 도시락은 절대 잊지 않고 챙겨갔지만 어쩌다 오빠 도시락을 잘못 들고 온 날, 내 초라한 반찬과 달리 들어 있던 계란프라이 때문에 느꼈던 어머니의 아들 선호사상으로 인한 배신감은 한참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나의 촌스럽다 못해 무식해보이는 양은도시락통과 달리 반찬칸까지 따로 있는 산뜻한 플라스틱 도시락,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과 국물을 자랑하는 보온도시락, 심지어 점심시간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막 지은 따끈한 밥과 숭늉까지 들고 왔던 부잣집 친구들을 보며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1970년대 혼식장려 운동이 한창일 때는 전세가 역전됐다. 정부에선 도시락에 쌀과 보리를 7 대 3 비율로 싸오라고 지시하고 쌀밥만 싸온 학생들은 선생님께 이름을 적히거나 야단을 맞았다. 넉넉한 보리밥과 부자 친구의 장조림반찬이 교환됐다.

빈 양은도시락 속에서 젓가락이 덜그렁거리던 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꼬마들은 이제 중년이 됐다. 가난한 살림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학교 수돗가에서 물을 마셔 배를 채우던 학생들 가운데 출세한 이들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 급식이 실시되어 어머니들의 도시락과 반찬 스트레스도 해소됐다. 이젠 자원봉사 주부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싼다.

하지만 평등한 단체급식시대가 행복하지 않은 건 왜일까. 아이들 건강보다 돈을 생각하는 업자들은 불량재료로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OECD 가입국이란 말이 부끄러울 만큼 해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 결식학생들이 급증한다. 또 강남에선 수백억원짜리 동사무소가 지어지지만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아동 급식예산은 543억원 깎였단다. 명절엔 한 개에 100만원이 넘는 초호화 도시락이 선물로 판매된다. 초라했지만 따뜻한 정이 가득했던 옛날 도시락이 그립다. <경향신문 2010.02.18>


3. 서울 학교 무상급식 ‘50만 서명운동’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지역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2일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및 서울시 조례 제·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서울시민 5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도농 직거래운동 단체인 한살림과 아이쿱생협,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24개 시민단체·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3월 말께 무상급식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을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겨레 2010.02.18>


4. 번지는 ‘무상급식 시민운동’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공약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이 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이 발족하고 법·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살림·아이쿱 생협·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 서울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자치구별로 흩어져 있던 시민모임이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한 것으로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선포문에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미 전북·광주·경남·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배옥병 대표는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데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구청장 등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는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20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50만명을 목표로 학교급식법과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3월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방안 토론회와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각계 인사 2010인 선언', 자체 광고를 위한 모금운동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발족식에 참석한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대체적 사고인 것 같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80%의 국민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사회주의자인가"라며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색깔론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역 64개 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가 지난달 공식 출범해 △지방선거 주요 공약 채택 △무상급식 확대 조례개정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 수만큼의 시민 서명운동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발족했고, 전남 목포·여수·광양·순천시와 전북 익산 등지에서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5. 한나라당 "민주당 무상급식 전면도입은 부자급식"

한나라당은 19일 6월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등장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도입 주장은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면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급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한다"면서도 "형편이 넉넉하고 급식지원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제정지원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온 측면에서 보면 부자급식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부유한 가정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주장 같은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이나 중산층 가정들 자녀들을 돕는데 급식을 비롯해 여러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도와주는데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 결정과 관련, "전체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 전원 무료급식을 하려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용치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쏟아진다면 다른 야당이 한술 더 떠서 국가예산으로 전국민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2010.02.19>


“무상급식,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
‘경기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장’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53)는 18일 "무상급식 문제는 단지 밥 한 끼를 공짜로 주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교내 연구실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정책 하나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는 물론 식품가공·유통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무상급식의 사회적 효용이 매우 넓고 크다고 매김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무상급식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전도사'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민생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찬성 목소리가 있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해 수업료로 한정된다는 설, 급식을 포함한 일체의 교육비를 포함한다는 설, 법률로 규정한다는 설 등이 있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급식비는 교육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최근 의원 10여명이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무상급식은 이념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 학부모·교사·학생이 원해서 추진돼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경기지역 학부모는 1.7%에 불과했다."

-현재도 전북 64%, 경남 41% 등 무상급식 시행률이 높은 곳이 있다.
"무상급식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확대 진행 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부산·경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시행률이 매우 낮다는 건 문제다. 지자체가 잘산다고 주민들이 다 잘사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면시행 전까지는 이런 곳에서 무상급식 시행률을 높여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지 않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학교 차원에서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 가족 구성이 주민등록상과 다르다든지 사각지대가 무수히 많다. 급식비 지원이 완벽하다치더라도 밥 빌어먹는 것에 대한 굉장한 차별의식이 있는 게 우리 정서다. 어릴 때부터 위화감과 사회적 양극화를 내면화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예산 확보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단순히 돈이 투입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다. 국가 차원의 급식지원이 이뤄지면 현재의 개별 학교단위 급식시스템을 광역단위로 개편할 수 있다. 그러면 공동식단을 짤 수 있고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됨으로써 생산효율이 높아진다. 농가의 실질 소득이 개선되면 직불금 등 각종 정부지원을 줄일 수 있어 국가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08년 기준 농가 이전소득은 가구당 529만원이었다. 정부가 이만큼 농가에 줬다는 것인데, 무상급식은 학생 1인당 보호자부담금 39만원만 주면 된다. 학교와 산지의 직거래와 지자체 감시를 통해 지금의 낙후된 다단계 유통구조와 관행적인 '뒷돈' 거래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식자재 가공 시설이 산지 인근에 들어설 필요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이런 경험을 통해 연간 91조원에 달하는 외식산업 진출이나 회사·학교·군대 등 타 급식으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무상급식할 경우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짜라고 해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급식에 관심을 덜 가지겠나.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밥을 주자는 게 아니다.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무상체제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문단에서는 현재 아침급식까지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30%대에 이르는데 성인에 비해 높다.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나 추후 성인병 치료 등 사회적 총비용을 고려하면 돈이 들더라도 아침까지 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향신문 2010.02.19>